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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핏불테리어 견주 부부에 중형 선고

 텍사스에서 반려견 핏불테리어가 이웃의 80대 노인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샌 안토니오 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 안토니오에 거주하는 견주 부부 크리스티안 모레노와 아빌린 슈나이더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5,000달러씩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가석방되더라도 개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 이웃들과의 접촉도 금지된다. 이들 부부가 키우는 맹견 핏불테리어는 지난해 2월 24일 집 울타리에 난 구멍을 통해 뛰쳐나와 인근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81세 남편 라몬 나헤라 온 몸을 물려 사망했고 그의 아내 후아니타 나헤라도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곡괭이를 사용해 핏불테리어를 간신히 제압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견주 부부는 맹견 여러 마리를 번식해 키우면서 생고기를 먹여 공격성을 키웠으며 이들 맹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키우던 맹견들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이웃 주민을 공격해 부상을 입혀 안락사된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이웃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아니타는 자신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를 앓고 있다면서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과부가 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앞으로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내 인생의 큰 부분을, 내 반쪽을 앗아갔다”고 증언했다. 벨리아 메자 담당 판사는 “나헤라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은 우리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울려 퍼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다. 개를 소유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동반된다. 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책임에 포함된다. 이번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를 소홀히 한 견주 부부는 무책임했으며 따라서 형사상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혜성 기자  핏불테리어 부부 맹견 핏불테리어 중형 선고 이웃 주민들

2024-09-23

HOA<관리회사> 재정상태·관리비 꼼꼼히 따져라

은퇴 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콘도. 콘도는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관리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가주가 아닌 타주 혹은 LA 외곽에 거주했던 이들도 은퇴 후 한인타운이나 타운과 가까운 LA 인근에 주택 구입 고려 시 콘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막상 콘도 쇼핑에 나서보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영향으로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고려해야 할것도 적지 않다. 콘도 구입의 장단점 및 콘도 구입 시 고려 사항을 알아봤다.      ▶콘도란     콘도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은 독립형 건물인데 반해 콘도는 한 건물에 이웃 주민과 벽을 공유하는 공동 주택이다. 즉 콘도는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이 아닌 소유하는 형태인데 아파트처럼 공용공간은 있지만 이를 다른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형태다. 또 HOA(Homeowners Association)가 있고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지만 단지 내 부대시설이 많은 경우 관리비가 꽤 높을 수 있다.     ▶콘도 vs 타운하우스   이 둘의 공통점은 이웃 주민과 벽을 공유하며 HOA를 통해 커뮤니티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처럼 임대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해 홈오너가 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싱글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운하우스가 한 건물에 한 가구만 거주하는데 반해 콘도는 한 건물에 다세대 주택이 입주해 있다는 것이다.       ▶장점     콘도는 주로 도심 가까운데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에 레스토랑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도 구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홈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부동산 가치 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주택이 콘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그러하듯 콘도 역시 해당 지역 집값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레드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콘도 가격은 2018년 5월 24만4800달러에서 2023년 5월 33만8440달러로 38.25%나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외에 콘도는 HOA 관리비에 조경 및 정원 등을 관리해 주는 비용도 포함돼 있어 관리가 쉽다는 것도 장점. 또 치안과 방범 시설이 잘 돼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도 콘도 거주의 장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트니스센터나 수영장, 정원 등 공유 시설이 있을 시 이를 이용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단점   콘도 구입 시 단지 집값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HOA 관리비는 콘도 구입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보안 시설, 공용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과 같은 부대시설 유무에 따라 월 관리비가 100~10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HOA가 잘 운영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관리비 체납 가구가 많다면 HOA가 자금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현재 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도 구입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중 하나는 HO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배관, 냉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시 집주인이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또 단지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가 개시될 때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이웃 세대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동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나 이웃 주민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LA 인근 콘도에 거주했던 한 입주자는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개들과 마주칠 때마다 난폭하게 짖어 엘리베이터에 그 개들이 타고 있으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해 고충이 컸다"며 "결국 이 문제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고려사항     콘도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승인 절차는 단독주택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출 신청 시 개인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콘도 자체도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연방주택청(FHA)이 승인한 전국 콘도 목록에 구입하려는 콘도가 등재돼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해당 콘도가 FHA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콘도 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리 부실이 장기화되면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HOA의 지난 3년간 재정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또 이웃 주민들에게 HOA가 불만 사항 접수 시 개선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향후 1년 내 특별 수리비(special assessment) 부과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향후 1년 내 지붕 또는 창문 교체를 위해 모든 가구가 관리비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 비용과 관련해 셀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관리회사 재정상태 주택 구입자들 이웃 주민들 관리비 체납

2024-03-27

시끄러운 세입자, 이웃이 소송 ‘집주인 배상 책임’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집주인 세입자 집주인 배상 세입자 이웃 이웃 주민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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